2008년 04월 17일
서민을 위한 정책? 진짜?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명박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외치며,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서민이라..
난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외치며 추진하는 정책들은 나를 위한 정책은 아닌듯 싶다.
세제를 개편한다고 한다.
상속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춘다고 한다.
세금을 낮추는 것?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세금을 낮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헤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서민일까?
상속세와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서민을 위해, 경기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의료보험민영화를 한다고 한다.
지금 의료보험제도는 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여서 국가재정을 튼실히 한다고 한다.
국가재정이 튼실해 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의료보험제도는 복지사업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많은 국민에게 헤택을 돌려주는 복지사업이다.
국민한테 세금을 걷은만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절대로 흑자가 되면 안된다. 100을 걷었으면, 최소한 100은 써야 한다.
100을 걷었는데, 국민에게 150의 혜택을 준다면, 정말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복지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
복지사업에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국가가 국민에게서 말이다. -_ㅡ;;
정말 나중에는 서민은 아파서도 안될듯 싶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선생님이 촌지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없앤다고 한다.
이제는 돈 있는 사람에게 공교육도 맞춤식 교육이 될 듯 싶다.
100만원짜리 아이와 10만원짜리 아이.. 그리고 0원짜리 아이..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러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점점 싫어지려 하고 있다..
보너스로 -ㅁ-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외치며,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서민이라..
난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외치며 추진하는 정책들은 나를 위한 정책은 아닌듯 싶다.
세제를 개편한다고 한다.
상속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춘다고 한다.
세금을 낮추는 것?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세금을 낮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헤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서민일까?
상속세와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서민을 위해, 경기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의료보험민영화를 한다고 한다.
지금 의료보험제도는 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여서 국가재정을 튼실히 한다고 한다.
국가재정이 튼실해 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의료보험제도는 복지사업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많은 국민에게 헤택을 돌려주는 복지사업이다.
국민한테 세금을 걷은만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절대로 흑자가 되면 안된다. 100을 걷었으면, 최소한 100은 써야 한다.
100을 걷었는데, 국민에게 150의 혜택을 준다면, 정말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복지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
복지사업에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국가가 국민에게서 말이다. -_ㅡ;;
정말 나중에는 서민은 아파서도 안될듯 싶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선생님이 촌지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없앤다고 한다.
이제는 돈 있는 사람에게 공교육도 맞춤식 교육이 될 듯 싶다.
100만원짜리 아이와 10만원짜리 아이.. 그리고 0원짜리 아이..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러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점점 싫어지려 하고 있다..
보너스로 -ㅁ-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총선 by drummertj
- 투표했음. by 수룡
- 투표해 by 안기
- 의료보험 민영화 4년뒤 유머인데.... by hammer
-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을까? / 잠원동 (zext) by 暗雲姬
# by | 2008/04/17 13:44 | My life | 트랙백 | 덧글(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